"정시 비율 50% 이상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제출키로"
자유한국당은 12일 대입 정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교육 정책 비전인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공정한 교육'을 발표했다.
이는 9월 22일 발표한 경제 대안 '민부론'과 지난달 24일 내놓은 외교안보 정책 대안 '민평론'에 이은 세 번째 정책 비전이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 내 강의실에서 열린 발표행사에서 "언제부턴가 우리 교육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며 "조국 사태에서 보듯 지금의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농단, 더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 △ 공정한 교육 △ 교육 행정체제 개혁을 한국당의 3가지 비전·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개개인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 관련, 황 대표는 "개개인의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교육은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며 "기초학력부터 키워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황 대표는 학업성취도 평가 표집 방식을 다시 전수조사로 바꾸고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교육'과 관련해서는 "정시 수능 전형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수시 전형은 단순화하는 한편 학생부종합전형은 공정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평생교육 체계 정비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교육 행정체계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 교육 행정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라며 "과도한 선거비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등 부작용이 많은 데다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로 교육감 직선제는 전교조의 교육 장악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지방 교육자치법'을 개정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