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과 지방정부는 12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등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과 함께 '민생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당정청 지방정부합동회의'를 열고 올해 지방재정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방재정은 효과가 즉시 나타나 역할이 중요하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와 재정의 적극적이고 선제적 역할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건 올해 배정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70%밖에 집행하지 않았다"며 "당정은 지난주에 재정점검회의를 열고 중앙은 97%, 지방은 최소 90%를 집행하도록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외여건이 어렵지만 견고한 대외건전성, 고용률, 소득분배개선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지금같이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면 국민중심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방재정이 특히 중요하다.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재정보다 더욱 현장에 밀착돼 있고,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서 "자치단체장과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 지방 현장에서 부딪치는 애로사항을 같이 풀고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일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부분 (국가) 재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성패는 자치단체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다만 "11월 현재 지방재정의 전체집행률은 72% 수준으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자치단체에게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예산"이라며 "혁신·포용·공정·평화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잡는 게 예산의 의미이고, 나아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여는 것 또한 이 예산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재정의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해 우리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기록하는 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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