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는 제목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에 대한 입장을 12일 진주시청브리핑룸에서 밝혔다.

이들은 "우선 지역책임의료기관 신축설립 대상 지역에 진주권(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거창권(거창, 함양, 합천), 통영권(통영, 고성, 거제)등 경남 3개 지역이 확정됐다"면서 "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계기로 공공의료 사각지대가 많은 경남지역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애써온 경남도민의 노력이 거둔 값진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전국 70개 중진료권 9개 신축설립 대상 지역 중 경남에 세 진료권이 선정된 것은 각종 의료지표와 건강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인 경남과 서부경남 도민의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라면며 "경남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경남도민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획기적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주권이 신축설립 대상 지역으로 확정된 것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으로 지난 6년여 동안 지역민의 주요 요구였던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구체적인 설립 방향을 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규모가 작아 제대로 된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기 어려웠던 거창과 통영 2개 적십자병원을 국비 100% 사업으로 확장·이전 신축할 수 있게 된 데 따라 적십자병원을 우수한 공공병원으로 만들어 의료 이용 환경과 건강 수준을 개선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키워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 발표에 대해 경남도는 복지부 발표와 연계한 후속 대책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시행할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강화 대책에 따르면 도는 경남 5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 및 신축하는 안이 포함됐으며,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방법과 규모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원격의료 협진 전문성 강화,응급의료 체계 개선,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신규 제공,저출생 대응 강화, 통합의료벨트 구축과 공공보건의료 종합대책 추진등 5개 분야에 걸쳐 공공보건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경남의 부족한 의료 자원과 낮은 건강 수준,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대책이 공공병원 설립을 대체한다거나 공공병원을 설립하지 않는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경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전국 9개 공공병원 신축 대상 중 경남에 3곳이 선정된 것은 그만큼 지역 내 공공의료자원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도민의 건강 수준이 매우 낮았다는 것을 방증"이라며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서울(300명), 대전(243명), 대구(232명), 전남(164명)등에 비해 경남은 159명으로 서울의 절반인 전국 하위 수준에 머물렀다"고 했다.

또한 "미충족의료율(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 전국 1위, 심장질환 표준화 사망률 4년 연속 1위, 3대 응급의료(심혈관, 뇌혈관, 중증외상) 사망률 1위, 높은 암·응급의료·순환기계 질환 사망률 최하위, 건강·기대수명 최하위등 전국 최하위 건강지표가 경남의 의료 현실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2013년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 당시 도는 서민무상의료 계획 과 보건소 기능 강화를 통한 공공의료 강화 등을 내세웠지만 이러한 대책만으로 지역민의 건강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우수한 공공병원 설립과 육성은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병원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공공병원 신축 대상지역에 진주권이 확정된 만큼 공론화 절차가 공공병원 신축 회피용으로 악용되거나 시간끌기용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며 "진주권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 방법을 찾기 위한 압축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한 합의의 장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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