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등 투자 확대 움직임 속 양질인력 육성 고민해야
건설업 일자리 정책의 초점을 양적 증대보다 질적 향상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초과하고, 청년층 취업 비중은 7% 수준으로 낮은 건설업 일자리 상황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SOC 등 건설투자 확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지만, 건설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질 인력 육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1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건산연 건설동향브리핑에 게재한 '양질의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보고서를 통해 건설업이 고용의 질적 측면과 청년층 유입 측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건설 경기는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지속적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과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른 민간 투자 위축 등으로 침체 국면에 빠져 있었다.
다만, 최근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SOC 예산을 올해 19조8000억원보다 12.9% 증가한 22조3000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건설투자 확대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일자리 창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최 부연구위원은 건설업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낮은 청년층 취업률이 보여주는 일자리 질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 일자리를 단순히 확대 측면에서 바라봐선 안된다는 논리다.
실제, 통계청의 산업·근로형태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 8월 현재 건설업 비정규직 비율은 52.3%로, 모든 산업 평균 36.4%보다 약 1.5배 높다.
또, 졸업·중퇴 취업자(15~29세)의 산업별 취업 분포를 보면, 지난 5월 현재 건설업 전체 위업자 중 졸업·중퇴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6.7%에 불과하다.
이는 농립어업 2.7% 다음으로 낮은 수치며, 전체 산업의 졸업·중퇴 청년층 취업 비율 12.2%의 절반 수준이다.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13.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최 부연구위원은 건설업 인력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내놨으며, 2017년 12월에는 '건설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통해 건설업 숙련 인력 양성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 대책에는 교육훈련 활성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한 대책들이 담겨있다.
최 부연구위원은 여기에 추가로 "건설인력 육성을 위한 더욱 현실적인 정책과 건설산업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활용 등을 지원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