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감점검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8~9월 전국 성인 남녀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을 토대로 했다.

설문조사에서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절반가량(49.5%)이 “입시·학사·채용의 공정성 확보”라고 답했다. 또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27.0%가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을 꼽았고 19.5%는 “수업 방식의 다양화”라고 답했다.

응답자 다수가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입시 등 공정성 확보가 우선 돼야 하고 교육이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학벌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 체제가 개선되는 게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어 ‘대학 교육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55.4%)이 ‘대체로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고, 대학 교육 관련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정책으로 응답자 33.0%가 ‘등록금 부담 경감’을 꼽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김천홍 정책기획관은 “결국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동·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등 사회제도 개혁까지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책 대안을 찾기 쉽지 않은 사교육비, 학교 폭력, 학생 자살, 기초학력 보장 등 무수한 과제가 남았다”며 “우공이산의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그간의 교육 관련 성과를 보고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무상교육 비용 전액 국가 지원, 국공립유치원 1788학급 확충, 사립유치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도입, 사립유치원 원장 자격기준 상향, 대학입시제도 4년 전 발표, 입학사정관 친인척 회피 등을 성과로 꼽으며 자평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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