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정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워야”
항공업계 “정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워야”
  • 이성은 기자
  • 승인 2019.11.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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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日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산·학 관계자 “정부 정책지원 절실히 필요” 한 목소리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항공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 (사진=이성은 기자)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항공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 (사진=이성은 기자)

불황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선 정부의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항공협회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박홍근·안호영·김철민·박재호·조응천·이규희·이후삼 의원 주최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김병재 상명대 교수,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장호상 한국공항공사 본부장, 김승복 대한항공 상무,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상무, 이철행 제주항공 본부장, 이광 진에어 본부장,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등 항공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10월 기준 한·일 노선 여객이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이로 인한 국제선 매출 피해도 연간 7800억원에 달한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병재 상명대 교수는 항공업계에 대한 규제 개혁과 함께 신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항공기 취득·재산세 부과와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 등을 과감히 철폐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승복 대한항공 상무는 “항공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업계가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기 운임만 하더라도 항공사가 유연하게 가격정책을 책정하는 데 상당한 제약사항이 있다”며 “항공 수요 급감도 항공사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운항을 이어왔는데, 노선 정책이 변화하는 데 국토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상무는 “국적사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해외 경쟁사와 불리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각국 정부는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다른 국가에 없는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경쟁력과 성장 기회를 통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표준에 맞는 항공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운·육운의 세제감면 지원 등 국내 유사 교통산업과 형평성 확보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현재 국내 항공산업의 위기는 대외 변수, 구조적·정책적·규제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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