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측이 이달 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3차 회의를 서울에서 열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북침 전쟁 비용”이라며 싸잡아 비난했다.

11일 북한 대회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더욱더 횡포해지는 상전의 강박’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매체는 “남조선 당국이 상전을 하내비(할아버지)처럼 여기며 인민의 혈세를 더많이 섬겨 바칠수록 미국의 전횡은 날로 우심해질 것이며 식민지 노예의 올가미는 더 바싹 조여지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1조389억원이었던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이번 협상에서 5조원 수준으로 요구한 데에 “무도하기 짝이 없는 날강도적 요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남조선이 미국에 해마다 섬겨 바치는 방위비라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북침 전쟁 비용, 강점군의 끝없는 방탕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향략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남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미국은 남조선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빨아내는 파렴치한 강도배”라며 수위 높게 비난했다. 이런 날강도를 구세주로 추켜올리며 간도 쓸개도 다 바치는 남측 역시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지난 9월부터 내년 이후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 등 주둔 비용 외 전방위적인 항목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면서 현재 부담액의 5배 수준인 총 50억 달러(5조8000억원) 상당의 분담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증액을 합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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