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기회균형선발' 확대된다… '비율 법제화' 고심
대입 '기회균형선발' 확대된다… '비율 법제화' 고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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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개편안에 '전형 확대' 포함… 文 대선공약 20%
법제화시 '기회 공정성' 강화… 비취약계층 반발 우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교육 당국이 본격적으로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균형선발전형의 확대에 나선다. 특히 이를 위한 '선발 비율을 법제화'를 고심 중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조만간 발표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기회균형선발전형 확대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기회균형선발전형이란 불평등을 완화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입시 전형이다. 정원 내의 '고른기회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이 있다.

선발 대상으로는 저소득층, 농어촌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두고 있다.

이 전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교육 분야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대입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모든 대학에 기회균형선발전형을 의무화하고, 기회균형선발을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이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1학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대학은 고른기회 특별전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공약 이행 속도는 더딘 실정이다. 교육 당국이 최소 비율 등의 기준을 따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주요 대학’들이 이 전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대학 정보공시에 따르면 올해 일반대학·교육대학에 입학한 34만5754명 중 기회균형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은 4만366명으로, 전체의 11.7%에 그쳤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선발 비율은 10%에도 못 미친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15개 대학은 고른기회전형으로 올해 신입생의 9.29%를 뽑았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15개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홍익대다.

게다가 2021학년도까지 공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토대로 볼 때 이들 대학의 고른기회전형은 2020·2021학년도에도 평균 9.35%, 9.61%에 그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교육계에서는 기회균형선발전형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발 비율을 법제화해 주요 대학부터 기회균형선발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회균형선발을 법에 의무화하면서 선발 비율을 명시하면 '기회의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으나, 취약계층이 아닌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이에 교육부는 기회균형선발을 계속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으로 유도할지, 고등교육법에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법제화할지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기회균형선발은 소외계층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이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마땅하다"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를 늘리는 것이 국가와 정치인의 의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