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모니터링 강화…'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도 검토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공시 가격 신뢰 향상과 주거 안정, 건설 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국토교통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적 부동산 조사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공시 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또, 주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국토교통정책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집중 추진할 과제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실수요자 중심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수립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으며, 일자리 로드맵 2.0을 통해 일자리 분야에서도 큰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건설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전통산업과 신(新) 산업 간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점 등은 부족한 부분이었음을 인정했다.
이 같은 성과와 미진한 부분을 바탕으로 국토부는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를 선별했다.
우선, 연내 부동산 공시 가격 신뢰도 강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과학적인 부동산 조사체계 구축 방안과 공시 가격 산정 오류 검증체계 강화 방안, 공시 가격 산정 기준 구체화 및 산정 근거 공개 확대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부동산 공시 가격은 그동안 실거래 가격과의 큰 격차로 '비현실적'이라거나 '세금 깎아주기'라는 등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비판을 수용해 진행한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도 '산정 오류'나 '깜깜이 공시' 등 불투명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27개 동(洞)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집값은 지난해 11월 둘째 주부터 32주 연속 하락했으나, 올해 7월 상승 전환 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올랐다. 국토부는 저금리 기조 하에 풍부한 유동성 등 가격 상승 요인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교통정책 중에는 광역급행철도 세부계획 수립 등을 통해 광역교통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플랫폼 택시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시 외곽 택지개발로 인해 생활권이 광역화하고,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장시간 출퇴근 문제로 국민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고 봤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설립했으며, 대광위는 최근 광역철도 확충 등의 계획을 담은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안전사고 예방 △도시재생 성과 가시화 △일자리 개선 △자율차 상용화 등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 균형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예산안을 작년 대비 2조2000억원 증액 편성한 만큼,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부 출범 당시 약속한 바와 같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