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의·공정이라는 가치 철저히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한 시간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낙제점'이라고 혹평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 평화의 길을 만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과 공정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며 검찰개혁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투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국민의 정부"라며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외침으로 불의한 권력을 퇴장시키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라며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 모두가 잘살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명연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017년 5월 10일 문 대통령은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지만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았다"며 "청와대는 모든 문을 걸어 잠갔다. 그 바람에 열려있던 활로마저 퇴로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경제는 역대 최악"이라며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나빠지는 '추락의 경제'인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재정 투입으로 민심을 얻겠다는 '포퓰리즘 정권'의 야욕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가장 심각한 것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가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불공정, 편법, 비리의 대명사가 돼버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법치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정부에게 준 점수는 낙제점"이라며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면 오답 노트라도 써야 하지 않는가. 하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귀를 막고 변화를 거부 중"이라고 비난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촛불 정부'를 참칭하며 국민적 기대를 선동했던 문 정부는 2년 6개월 동안 무엇을 남겼나"며 "무능·거짓·위선·핑계·쇼로 점철된 문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또 "독선과 아집을 부릴 때가 아니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선동을 하지 말고 수정을 해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며 "더는 뜬구름만 잡는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도 "문 대통령은 촛불의 요구에 따라 공정과 정의, 평화와 한반도를 내세웠으나 현재까지 성과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 국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외교·안보·경제 어느 것 하나 원만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부족한 과정을 극복해 제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