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15일 서울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SCM)를 진행한다.
8일 국방부는 이같이 밝히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고 양국 국방·외교 관련 고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SCM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미래 안보협력,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또 북한의 각종 단거리 발사체 도발 등을 평가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 등 외교적인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도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의견도 조율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화두는 지소미아에 대한 것이다. 오는 22일 자정을 기점으로 지소미아 종료 효력이 발생한다.
미국은 한국에 지속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해왔다.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정부 방침을 바꾸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방침은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 종료일이 다가오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다음 주 한국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 대화의 일부가 될 것임을 사실상 장담할 수 있다”며 “그것은 우리가 해결되기를 보고 싶은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어 “지소미아 유지가 우리 모두가 역내에서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활동, 그리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SCM이 열리기도 전에 지소미아가 의제가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는 이번 회의에서 지소미아 논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한편 SCM에 참석 예정인 에스퍼 장관과 미측 대표단은 회의 전날인 14일 ‘한미동맹의 밤’ 만찬에 자리하며 방한 중 서울현충원 참배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