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8일 오후 2시 대전시청에서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논의 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 정윤기 대전행정 부시장, 정태희 상공회의소 부회장, 전원식 대전세종 충남 중소기업중앙회 사장 4분의 인사말로 간담회를 이어갔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규제혁신에 대해 금년도부터 중앙에서 소극적인 행정에서 적극적인행정으로 취하며 설사 조그만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제도 개선해서라도 협의점을 찾을 것이며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과거 무사안일, 부지부동인 소극적인 행정은  징계처리하고 부정이나 복지부동은 공직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규제 행정에 겹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방과 협업을 해 중앙이 대전시를 정책과 사업 재정적 지원을 펼치므로해서 행복한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 현장간담회가 대전이 열번째 정도 되는데 대전이 중요성과인지 양방향이 소통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윤기 대전행정 부시장은 "중앙정부와 시책과 무관하게 67건 발굴로 40건이 대전시 조례로 20여건은 중앙에 건의 한적이 있다. 저의 공무원이 규제개선을 노력하는데 국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과감없이 기탄없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청했다.

정태희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규제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 최 차장과 정 부시장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 건의로 이런 자리를 통해 희망적여 좋다"고 말했다.

전원식 대전 세종 충남 중소기업중앙회 사장은 "충남 대전 경기가 어렵다, 일본 화이트리스트 등으로 인해 이런 어려움을 풀어가고자 이 자리가 마련 됐다. 최병환 차장이 세종 충남에 올때마다 13개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줬다. 앞으로도 청년사업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그 동안 임산부는 약국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하였으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사가 처방한 약제 및 치료 재료에 대해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1세미만 영유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및 약국의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도 사용이 가능한 반면, 임산부는 의,료기관의 진료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집적화돼 있어도 산업단지(협동화 사업단지)외에 정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구역까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사업자 등록 이전에는 보증지원제도가 없어 자금사정으로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예비창업자도 창업자금 대상 보증심사를 허용받아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보증서 발급 및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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