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스스로 거취 판단하는 게 옳다” 자진사퇴 촉구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절대 사법부는 중립적이고 독립적이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해야 된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 대법관이 늦기 전에 사법부의 신뢰에 누를 끼치기 보다는 스스로가 거취를 빨리 판단하는 게 옳다”며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위기상황에는 국민통합이 제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부는 너무 싸움을 걸어와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
제발 야당이 흔쾌히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행정안전부는 작년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가 어디선가 압력을 받고 인원을 30%씩이나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계속 밀고나가는 것 같다”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그간 인권신장을 위해 많은 성과와 위상을 확립해왔고 국가인권위는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국가의 기구”라며 “인권위 위상과 역할을 축소해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서 손상을 받는 일은 빨리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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