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전환… 과학고는 존치
외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전환… 과학고는 존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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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 완전 평준화 달성
일반고에 5년간 2조2천억 투입… '고교학점제' 시행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025년부터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3개 고등학교 유형이 완전히 없어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를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정부는 외고·자사고·자사고 중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만 선별해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바꿀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조국 사태'로 교육 공정성 강화 요구가 심해지고 지난 5일 발표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고교 서열화'가 확인되면서 완전 폐지가 결정됐다.

특목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면서 공교육을 훼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2025년 이후에 기존 외고는 학교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특성화된 외국어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 선발 권한이 없어지고, 일반 학교처럼 학생 선택에 따라 지원해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다른 고등학교처럼 무상 교육도 시행된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기 이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입학한 학생의 신분은 졸업 때까지 유지된다.

다만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 가운데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2025년 이후에도 일반고로 전환되지 않고 유지된다.

교육부는 과학고와 영재고까지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기엔 부담이 있고, 이들 학교는 대학 진학 등을 봤을 때도 설립 취지에 맞아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일반고로 전환되지는 않지만 영재학교의 지필 평가를 폐지하는 등 선발 방식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교과특성화학교도 확대한다.

특히 2025년에는 고교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돼 학생들의 내신 평가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가 고등학교 교육 전반에 불공정을 만들 뿐 아니라 미래 교육에도 부합하는 형태가 아니어서 이번에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다"며 "차질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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