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충남도의원, “지방세수 확충 위한 대책 마련 요구”
올해 충남지역에서 징수된 지방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 자주재원 확충에 ‘빨간불’켜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사진)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세입 분야별 변동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득세가 2017년 9624억원에서 2018년 9579억원으로 약 45억원 감소됐다.
또한 올해 9월까지 징수된 취득세는 58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2억원이 감소됐다.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부동산거래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준공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충남의 주택준공 실적은 실제 9월말 현재, 10만 457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5426호가 줄어 약 60%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1만 75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호전되었지만, 5년 평균 2만 1610건에는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이다.
안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라며 “도가 제출한 2020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는 2019년 대비 1650억원 감소된 8512억원으로 예측되어, 자주재원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세수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세외수입 확대, 체납액 정리, 누락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