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방위비 기존 5배 이상 부담하라" 요구
美 "한국, 방위비 기존 5배 이상 부담하라" 요구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9.11.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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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미국, 순환배치·연합훈련비용 분담 요구"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회의 모습. (사진=외교부)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회의 모습. (사진=외교부)

미국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기존에 분담하던 금액의 5배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7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순환배치와 한미연합훈련에 드는 비용으로 5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

미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를 위한 노력을 두루 설명하며, 한국도 경제력이 성장한 만큼 기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주둔 비용'이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한반도 방어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전방위적 비용에 대해 한국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도 제시했다. 여기에는 우선 그동안 미국이 전담하던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이 포함됐다.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비용이란 주한미군도 육군과 공군의 일부 부대 병력이 6~9개월 단위로 본토 병력과 순환 배치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다.

또 미국은 각종 한미 연합훈련 때 미군 병력이 증원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군무원 및 가족 지원 비용까지도 분담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주한미군 병력의 인건비는 요구하지 않았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 측은 "SMA 틀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협상팀은 미국의 요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분담을 정하는 SMA 협상의 취지에 어긋나고 △협상팀이 동의하더라도 국회 비준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로 대응 중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차가 매우 큰 만큼 일각에선 11월로 예고된 SMA협상 3차 회의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unha@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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