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85.0% 집행해 계획比 0.9%p 초과… 추경은 5.5%p미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확장적 재정 효과 제고를 위해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제3차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경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는데 모두가 공감했다"면서 "금년 편성된 예산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내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이에 당정은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집행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전체 475조6000억원 중 404조3000억원(85.0%)이 집행돼 계획 대비 4조4000억원(0.9%p) 초과 집행됐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10월 말까지 5조원(86.6%)을 집행해 목표를 0.5%p 초과달성했지만 실집행액은 3조9000억원(66.2%)으로 목표 대비 3000억원(5.5%p) 미달됐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예산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긴급한 정책과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편성됐으나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회 제출 후 100일만인 8월2일, 정부안보다 8568억원이 감액돼 통과됐다"면서 "정부가 충분하게 준비했음에도 예산 집행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됐지만 반드시 금년내 전액 집행하도록 당정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당정은 이·불용 규모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위급 및 실무급 간담회, 합동 현장점검등을 수시로 개최해 집행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이전용 협의 등 기재부 및 타 중앙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보조사업은 중앙부처가 교부한 보조금을 지자체가 집행해야 재정지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지자체 현장에서의 실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방안을 당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년 1∼2월 실적이 부진한 고질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경기 등 예산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평균을 밑도는 지역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집행을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보다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집행 부진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