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전년 대비 590억원(7.5%) 늘어난 총 8,408억원을 책정했다.
6일 도에 따르면 농정예산의 확대는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초고령화 진행,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복합적 위기상황에서 ‘농업 정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 주요 전략산업, 안보산업’ 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기조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 주목할 점은 전국 최초로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농민 기본소득은 타 지자체의 농가소득지원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UN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2018년10월)’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조례 제정,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준비된 시군부터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요 사업예산으로 재해예방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 기반정비(90억 원), 어린이 건강과일과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활성화(501억원) ,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및 해양레저 육성(82억원), 악취와 소각 없는 농촌 환경 공동체 지원(17억원), 초중고 무상급식(1,689억 원) 등을 편성했다.
도의 2020년도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는 상임위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의 심의를,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 심의를 받게 된다.
박승삼 농정해양국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와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화 진행 등으로 농촌은 위기상황”이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