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취임 초부터 주력해오던 권력기관 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공정'에 대한 논란이 문 대통령에게 직격탄이 됐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는 임기 초 70∼80%대를 구가하던 국정 지지도가 한 때 39%(한국갤럽, 10월15∼17일 전국 성인남녀 1004명 대상 조사,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로 하락할 만큼 문재인 정부에 충격을 줬다. 

국론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뉘었다. 

정부 출범 이후 주력했던 적폐청산, 반부패 개혁, 과거사 문제 해결 등에 환호했던 청년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과 관련한 특혜 논란에 분노했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일단 검찰개혁 등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이 성과를 거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서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개혁 법안 등 문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각종 개혁 과제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약 한달간 여야에 협상 기간이 주어졌지만, 접점찾기는 요원해보인다. 

당장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다른 야당들도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실타래를 풀 묘안을 강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공정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을 넘어 교육·여성·청년 등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사회 대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조 전 장관 사퇴 후 문 대통령의 여러 행보는 '공정'과 관련됐다.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지시를 내리는 등 검찰개혁 진두지휘에 나섰고 최초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입시 제도 불공정성 시정 조치에 나섰다. 

또 오는 8일에는 '공정 사회 실현'을 주제로 한 반부패정책협의회을 열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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