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공감하는 인구대책 없나
[사설] 국민 공감하는 인구대책 없나
  • 신아일보
  • 승인 2019.11.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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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가 생각보다 가파르다.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하는 나라가 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방안들을 발표한 바 있으며 6일에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나온 대책은 크게 학령인구 감소 대응, 병역자원 감소 대응, 지역공동화 대응 계획으로 나뉜다. 먼저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라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에 착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짠다.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함에 따라 교원 선발인원 감축도 빨라지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공동화에 대비해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노인도래 가구나 출산·양육가구, 의료기관이나 시설 퇴원·퇴소자, 청장년 1인 가구 등 주거취약가구,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으로 강화한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얘기다. 인구 감소는 생산·소비가 줄고 경제 위축은 물론 국가 정책 여러 분야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금일 발표한 방안들에 이어 이달 내로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남북은 휴전상태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 남북 분위기가 급진전되면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지만 지금은 또다시 냉각상태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군 병력을 감축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여군을 늘리고 35세 이하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인구 감소로 인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국민들 다수가 동의할 것이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이의는 없다.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대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국민들이 격하게 공감하고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는 없는 것인가.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