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인구 감소세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부가 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짜는데 착수하고,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들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방안들을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안이다. 이달 중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 등 2가지 전략에 관한 방안들은 추가로 발표한다.

이날 공개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은 △학령인구 감소 대응 △병역자원 감소 대응 △지역공동화 대응 계획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하기 위해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한다.

개시되는 범부처 협의에서는 학령인구가 지난해 예측보다 앞으로 매년 5만명씩 더 추가로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2분기부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즉 앞으로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정부는 기존 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병역의무자 급감에 대응해서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군을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간부 여군 비중을 현재 현재 6.2%에서 2022년 8.8%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간 간부를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한다. 군 복지시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전환 배치를 추진한다.

지역 공동화 방안으로는 올해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은 기존 취약계층에서 주거취약가구,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해질 것에 대비, 인근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거점지역에 공공·생활 서비스를 집약해 공동제공 한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회사무국이나 각종 위원회 보건소 등을 공동설치하고 사업·인건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내 행정수요의 효율적 충족을 위해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등 기관 공동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를 포함해 앞으로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산업혁신,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공공혁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규제 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다음 달 발표할 2020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방안을 구체화하고 핵심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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