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등이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하면 절도 범죄가 4.7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6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에 실린 ‘범죄율을 통해 살펴본 공공재의 보완성’에 따르면 2014~2016년 서울시 보안등·CCTV 범죄 건수를 분석한 결과 보안등이 1개 설치될 때 인구 10만명당 절도 범죄 4500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등은 어두워서 범죄 또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전등이다. 전국적으로 절도 범죄가 연간 20만건가량 발생하는 것을 대입해보면 보안등 1개를 켤 때 관련 범죄가 2.3% 줄어드는 효과를 내는 셈이다.

CCTV만 설치한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절도 범죄율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보안등이 있는 곳에 CCTV가 1대 같이 설치돼 있는 경우 절도 범죄가 4.7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어두운 골목을 밝히는 보안등이 실제 절도 범죄 예방 효과를 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CTV는 2016년 기준 서울시에 3만7883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84만5136대다.

조세재정연구원 측은 “CCTV 1대 설치와 운영에 1265만원이 드는 것을 고려하면 절도 범죄 1건을 줄이는데 약 25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셈이다”며 “CCTV와 보안등이 독립적으로 있을 때보다 함께 설치돼 있는 경우 범죄 발생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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