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 두번째)이 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의회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을 저버린다면 협력을 통한 상생번영의 토대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6차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자유무역 규범의 가치에 대한 G20 의회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한국에 대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지금 세계는 자국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의 심화로 글로벌 교역·투자가 위축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온 자유무역질서에 커다란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 공동번영의 토대인 국제 분업체계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상생협력의 자유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G20의 정책적 관심과 공동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또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원칙은 자유무역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키"라면서 "한국은 지난 10월25일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선진 경제국의 의무 이행을 다 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의 부당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G20 국가들의 동조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읽힌다.
또 문 의장은 "국가 간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은 평화가 뒷받침될 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간절히 요청되는 이유"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문 의장이 한국과 일본의 기업을 대상으로 모금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문 의장은 한국과 일본 국적을 묻지 않고 모두를 자금 갹출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뜻이 있는 사람과 함께 (모금을) 행하겠다. 강제적으로 모으지는(모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문 의장은 전날 보도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징용 피해자와 한국 내 여론이 납득할만한 지원 법안을 마련했다며 일본 측의 반응을 살펴본 후 국회에 제출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