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악의적 왜곡 보도 안돼”… 징벌적 배상제 도입 주장  
박원순 “악의적 왜곡 보도 안돼”… 징벌적 배상제 도입 주장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1.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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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보도… 진영 떠나 누구든 책임져야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하는 언론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시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 이같이 전했다. 

박 시장은 “아이들이 연못가에서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지면 개구리는 치명상을 입는다”며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한다면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든 보수든 잘못된 보도가 나오면 개인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 게 그의 말이다. 

박 시장은 또 “저는 인권변호사로서 언론의 자유가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징벌적 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일가족 수사를 비판하면서 언론 보도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언론에서 ‘받아쓰기’ 또는 ‘아니면 그만’인 식의 미확인 보도 사례를 들며 미국과 같은 징벌적 배상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에서는 왜곡 보도에 손해배상을 신청하면 10억원이나 20억원 등 큰 배상금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평균 2000~3000만원 수준밖에 안된다며 징벌적 배상제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청년수당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냈는데 우리가 그간 청년의 아픔에는 관심을 안 가졌다”며 “청년이 우리의 미래인데 그들이 절망하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권 주자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대표 정책에 대해서는 “청계천처럼 한 가지만 했다고 평가받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지금 대세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챙기는 것이다. 앞으로는 민생을 챙기는 사람이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