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범법안 처리…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도
심상정 비교섭단체 연설… "曺 비판 겸허히 받들것"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 164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률안 164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위문금 갹출의 건 1건 등 총 16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여야 간 뚜렷한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이다.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의 통과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법안처리에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다.
심 대표는 연설에서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을 옹호한 데 대한 비판을 언급하며 "특권정치 교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개혁을 선택한 것임을 왜 몰라 주냐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제 짧은 생각이었다"면서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고 말했다.
이날 심 대표는 '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9→5명 감축', '셀프 세비 인상·외유성 출장·제 식구 감싸기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 방지 조항 도입을 통한 공직자윤리법 강화',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5대 국회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