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결의안을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단독 상정했다. 

31일 외교부는 “지난 17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청년과 군축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 결의안을 단독 상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에는 매년 수많은 결의안이 제출되고 결의로 채택된다. 결의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이번 결의안은 청년이 군축 분야의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활발히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회원국에 권고하는 내용이다. 또 관련 분야의 교육과 역량 계발을 통해 미래 군축전문가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도 들어있다. 

외교부 측은 “교육 등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청년 의제가 활발히 논의됐는데 제1위원회 차원에서는 없었다는 점에 착안해 추진했다”며 “해당 이슈를 우리나라가 주도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일본, 멕시코 등 60개국이 해당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 “국제정세 변화로 제1위원회 내부에서도 회원국 간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모든 국가가 공감할만한 의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결의안 제출은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등 60개국이 이번 정부가 올린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이 결의안은 컨센선스(표결 없는 합의방식)로 채택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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