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월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입쌀에 대한 높은 관세율 적용 등 국내 농업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정책 및 재정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긴 했지만, 당장 농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때문에 생산성 향상만을 위한 농업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업의 생산성만을 절대시 하는 현재의 농업정책으로는 농업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다.
2015년 여·야·정 합의로 시작된 농어촌 상생기금은 거주여건 개선, 복지 증진, 장학 사업, 기업과 농어업의 협력사업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렇게 조성된 농어촌 상생기금은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농어촌 현안에 민간차원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공기업과 기업의 참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동안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3000억원을 모아야 하지만, 올해 9월까지 모금된 금액은 643억8640만원이다. 이 중 민간기업의 비중은 11.3%인 73억1700만원에 불과하다.
농어업과 농어촌이 당면한 문제는 갈수록 해결이 어려워지는데, FTA 체결로 혜택을 받은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농어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공기업 중에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기업의 출연은 인색하다.
필자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국토교통위 소관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국토정보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6개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 6개 공기업의 3년 동안 출연금은 7억58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내 38개 공기업이 출연한 금액 498억1131만원의 1.5%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이 기간 동안 한국서부발전은 123억원, 한국전력공사는 120억원 한국남동발전은 79억원, 한국남부발전은 50억원 등을 출연해 대조를 이뤘다.
말로는 농어촌 상생협력을 외치면서 기금 출연은 거의 외면시하는 국토교통위 소관 공기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공기업인지 묻고 싶다. 공기업의 분발을 촉구한다.
이번 WTO 개도국 포기에 대해 많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농업계는 농업 예산 증액,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부족분에 대한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대 요구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반발과 우려를 고려해 농업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필자는 농업예산 증액과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확충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이라고 본다. 정부 또한 기금의 조속한 확충을 위해 기업 출연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금 출연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기업이 솔선수범할지는 미지수다.
자율적 출연이 최선이지만, 민간기업 출연을 강제하면서 정부 출연을 의무화하는 '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지원특별법'의 개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 길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많은 관심과 출연을 부탁드린다.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