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협치의 유연성 보여달라
[사설] 여야 협치의 유연성 보여달라
  • 신아일보
  • 승인 2019.10.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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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지난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2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30일에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바톤을 이어가며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다.

야당 첫 주자였던 나 원내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낸 것은 당연하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기만, 박탈, 파괴 세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수위를 높이며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고도 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연동형 비례제라는 절대반지를 우리의 임기와 함께 완전히 역사의 용암에 던져버리자"고 했다. 의례 정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는 이런저런 뒷얘기들이 꼬리를 달게 마련이다.  

연설 직후 여야 각 당은 논평을 통해 반박했다. 민주당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오와 저주로 가득 차 있다"고 했고, 바른미래당은 "한국당만이 옳다는 주장을 넘어 독선의 말잔치였다"는 혹평을 내놓았다. 

정당의 진영논리와 이분법적 여야 대립정치의 단면을 제1야당의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보여준 우리 정치의 현주소다. 대표연설과 논평 모두 성찰과 합리적 비판은 보이지 않았다. 국민 눈높이에서 소위 '감동' 없는 예상된 정치 시나리오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연설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포문을 열며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국회 현안인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재확인했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선 비례형 연동제 대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동시에 상정하자는 제안도 밝혔지만 여당 의원들이 귀 기울였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국회는 내년 513조원이 넘는 초슈퍼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 여당의 원안고수와 야당의 선심성 예산 삭감이 대립할 것이다. 더불어 여당의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부양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재정중독, 재정만능주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열띤 공방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와 쪽지예산 등 구악을 답습할 공산이 더 커 보인다는 시각이 여기저기에서 나온다. 

아울러 선거제 개편과 시기상 맞물려 있는 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월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해 지루한 정쟁은 이미 예고돼 있다.

국회의 정치는 서로 다른 생각을 경청하고 간극을 좁히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밀어붙이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 대신 이제는 여야 협치의 유연성을 보여주길 간절히 당부한다.  

 [신아일보]

master@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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