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오는 11월1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는 대한민국 인구의 50%(2590만명)에 해당하는 서울, 인천, 경기도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로 2018년 374만t을 처리했고, 반입량으로는 서울 42%, 경기 39%, 인천은 19%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1989년 매립지 조성당시 2016년 사용종료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폐기물의 처리대책 부재로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 4자 협의체에서 매립지 3-1공구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과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은 입지선정에 따른 지역 간 이견 조정, 사회적 합의, 재정지원 등이 필요하며, 이는 3개 시·도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기에 환경부에 공동주체 참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환경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난항을 겪고 있으며, 그로인해 1992년 매립시작 이후 27년간 악취, 먼지,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 온 매립지 인근 인천시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점점 쌓여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현재 사용중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끝으로 2025년경 매립지 사용 종료시 지역간의 갈등은 물론 수도권 2590만명의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조성 공동주체 참여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감소를 위한 혁신정책 마련 △직매립 제로화 시책 마련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대책 마련 등 환경부를 비롯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1월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을, 10월에는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이번 상정안건이 11월1일 개최되는 제8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면 협의회 명의로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