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올해에도 무산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른 사안들에 밀려 언급되지 않았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논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5년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실손보험 청구 및 지급절차를 온라인·모바일화 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듬해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과제로 명시하고 추진한 바 있다.
또 지난해에는 김종석·성일종·고용진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해에는 전재수 의원이 법안 발의를 이어가며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번번이 의료계의 반발에 막혀 좀처럼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의료계는 청구 간소화 과정에서 심평원 진료 정보를 제출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진료를 심사·평가하는 기관에 진료 정보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과 그렇지 않은 비급여항목까지 모두 전송돼 평가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보험회사가 지급행정에 사용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청구 간소화로 인한 혜택이 보험회사에만 돌아간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로 들고 있다.
물론 보험회사에 혜택이 돌아가는 건 맞는다. 현재 종이서류 청구건을 수작업으로 처리함에 있어 소액으로 다량의 청구건 발생에 따른 행정부담이 크다. 또 질병 코드별 데이터 분리 입력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이뤄질 경우 이 같은 지급행정 분야에서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로 혜택을 보는 것은 보험회사만이 아니다. 의료계도 혜택을 보지만 특히 피보험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
현재 피보험자는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 많은 시간을 소요해야만 하는 구조로 이에 따른 불편이 많아 소액의 경우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피보험자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 적어도 실손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진료를 받았음에도 소위 귀찮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