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대통령, 국민분열 행위 반성하고 사죄하길"
오신환 "文대통령, 국민분열 행위 반성하고 사죄하길"
  • 고아라 기자
  • 승인 2019.10.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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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조국사태' 문대통령 사과 거듭 촉구
"검찰개혁, 기소-수사권 분리서 출발해야… 공수처 필요 없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른바 '조국 사태'와 관련,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애초에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했으면 '조국사태'는 없었을 일"이라며 "뒤늦게 잘못된 인사였음을 알게 됐다면, 당사자에게 책임지게 하고 임명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지나온 과거를 책임지지 않는 자는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 얘기는 (일본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 의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 권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라면서 "이 두 가지 과제를 아우르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하며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반민주적이며 이치에 닿지도 않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무지몽매한 억지 주장을 멈추기 바란다"며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주장은 '조국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다를 바 없는 궤변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딴소리를 하고 있고 와대 경제수석은 '무책임하게 위기를 말하지 말라'며 진짜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다"며 "눈앞에 뻔히 보이는 경제위기를 두고 경제위기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무려 513조원이 넘는 초대형 슈퍼예산을 편성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적자채권 60조2000억원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경제회생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경제참사를 불러들인 소득주도성장론 폐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경제회생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 안에서 빚어진 갈등은 국회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것이 옳다"면서 "쌍방 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인지상정으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면서 대화로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선거법을 힘으로 강행처리하면 다음에 새롭게 정권을 잡은 쪽에서 또다시 힘으로 고치려 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서 도저히 합의가 어렵다면 최소한 일방적인 강행처리 만큼은 피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모색하자"고 덧붙였다. 

그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본 회의 표결에 앞서서 전원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했다. 

ar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