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으로,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아래 추진된다.
정부가 디지털정부혁신을 위해 마련한 6대 우선과제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민 각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PC·모바일 또는 인공지능 스피커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또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손쉽게 신청 가능한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에서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한다.
민원인 요청 시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동의 없이도 타 기관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부분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올해 말 주민등록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인다. 정부는 정자증명 서비스의 범위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도 도입한다. 우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신분증은 원하는 국민에게만 병행 발급한다.
아울러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한다. 또 AI,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쉽게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한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