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경제·외교 등 전반에 대한 심판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는 "2017년 5월, 유례없는 헌정 위기 속에 위태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라며 "안타깝게도 2년 반, 무엇하나 잘 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운영이었다"고 맹비난했다. 

또 그는 "국민은 이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다"며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다.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 봐야만 했던 암흑의 시간이었다"고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한편의 허구 시나리오로 코드와 이념의 사슬로 묶인 측근들이 모든 권력과 기회를 독식하고 하는 일마다 편법과 위법, 힘의 논리로 과정은 비틀어지고 굴절됐고, 정의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또 "조국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다"며 "불쑥 국회를 밤에 찾아와 밤을 새워가며 늘어놓은 수많은 거짓말에 국민은 경악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멍석을 깔아준 더불어민주당에게 의회의 존엄성은 그토록 가벼운 것이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우리 국민의 삶은 상실과 박탈의 시간이었다"며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입니다.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 앉아버릴 위기"라고 지적했다.

또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소득을 모두 잃었다"며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시장은 활기를 잃었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잃고 절망을 떠안았다"고 평가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혈세를 쏟아 부어 간신히 고용분식에 성공했지만, 30·40 일자리는 24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가짜 일자리만 늘어나고, 진짜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멀쩡한 원자력발전을 왜 포기하고, 전기료 인상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냐. 제발 좀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4대강 보, 기어이 국민으로부터 뺏어가야만 하는 것이냐"며 "이민 설명회에 길게 늘어선 줄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외교·안보문제에 대해서도 나 원내대표는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 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며 "그 결과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욱 고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 붕괴, 한미일 공조 와해는 곧바로 '대한민국 깔보기'로 되돌아 왔다"며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영공과 카디즈를 유린하고 정통 우방국 일본도 계속 우리를 자극한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는 감정적 외교에 희생당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은 모두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이란, 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뿐인 것 같다. 서초동 국민만 국민이고, 광화문 광장 국민은 국민이 아니냐"고 물었다.

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 검사, 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 청산 적임자로 임명해놓고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역적몰이를 하고 있다"며 "바로 여당의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04년 정확히 같은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 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라며 "앞으로 의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선거제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반민주주의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곧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면서 "3년 새 무려 113조 원이나 예산을 팽창시킨 이 정권의 세금 중독과의 결전을 앞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만능주의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며 "무조건 깎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과 경제, 공정과 혁신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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