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관방장관 “韓, 징용문제 타협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어”
日 스가 관방장관 “韓, 징용문제 타협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어”
  • 이인아 기자
  • 승인 2019.10.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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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거론… “일본 주장 한국이 수용해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도 이제는 징용문제에 대해 타협하자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27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한일 간 대립 상황에 대해 “한국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며 “어떻게든 타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스가 장관이 이날 다케나카 헤이조 전 총무상 등과 함께 한 패널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스가 장관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주된 요인은 지난해 10월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응에 변화가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 사법도 준수하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다시 판결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것”를 거듭 밝혔다.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면담에서도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청구권협정 준수를 전한 바 있다. 

이들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에 따라 한국대법원이 지난해 내린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은 법 위반이라며 배상 의무가 없음을 주장해왔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관계 개선 논의가 어렵다는 게 일본측의 입장이다.

한국은 이에 “대화로 풀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의 입장은 확고한 상태다. 스가 장관의 설명대로 한국이 징용문제를 타협하고 있다는 근거는 아직 나온 게 없다. 이에 외교계 일각에서는 일본이 여론전을 벌이며 한국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