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 폐지… 정시확대 비율 등 11월 확정
정부가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한다.
불공정 논란이 계속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일괄 전환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 부총리는 "교육이 부모의 경제·사회적 부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개혁 출발이라는데 뜻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 중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시 비율 상향 조정 폭) 비율이 구체적으로 얘기되진 않았다"면서 "서울 소재 대학의 학종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지역균형 선발과 기회균등 선발 비율은 줄어들지 않도록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부총리는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크게 준다고 평가되는 학종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부모 지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특정 고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 입학전형은 적극적으로 폐지를 유도하겠다"면서 "지역균형선발 전형과 교육소외계층 전형은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우수한 인재를 먼저 선별하고 학생을 구분 짓는 교육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데, 결국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높인다는 방향에는 흔들림이 없다"며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과정을 국민들가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학종 운영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결과가 나오면 현장 의견을 반영해 11월 중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