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고, 쌀 등 우리 농업계의 민감한 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는 최대한 보유·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정부는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고, 협상까지 소요될 시간을 감안해 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 가입 시 개도국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이후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 개도국 특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농업은 개도국 특혜 인정에 따라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 이행 기간 등에서 혜택을 누렸다.

[신아일보] 나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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