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 논의기구의 위원 숫자를 한나라당 추천 10인, 민주당 추천 8인, 선진과창조모임 추천 2인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여야가 추천한 각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의결했다.
문방위는 오는 12일까지 3개 교섭단체로부터 추천 위원 명단을 제출받아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부터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여론수렴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00일간의 여론수렴이 끝나는 6월15일 이후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언론관계법을 표결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특히 최대 쟁점인 의결권 부여 여부를 놓고서는 이견이 여전해 여론수렴 방법에 대한 여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위원회가 의결권은 없어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여론은 최대한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 6일 라디오에 출연, “여론조사가 과연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는지에 대해 좀 의문”이라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입법을 한다면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 생각과 뜻이 도출되지도 않았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정치인들끼리 앉아 정파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면 입법전쟁 내지 전투가 벌어진다”며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고 경고했다.
언론관계법 상임위 논의 시점에 대한 여야 의견도 다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위원회 논의가 한창인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된 뒤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지분을 20%로 하는 원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지분을 0%로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0%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합의문을 놓고도 여야가 각각 ‘동상이몽(同床異夢)’격 해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100일간의 합의 도출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