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동의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법제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기존 “신중 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했다.
개정안은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환자가 진료명세서 등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형태다. 여러 서류를 갖추는 게 번거롭고 그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보험 가입자들은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 없이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서류 접수·입려 등 업무부담이 적지 않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를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청구 전산시스템을 심평원이 아닌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두 법안에 대한 금융위의 기존 입장은 “신중 검토”였다. 금융위는 “법률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청구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보험사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입법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이날 정무위에 “동의”의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험금 청구 서류의 전송 위탁에 대해서는 “전적 동의” 의견과 함께 “다만 심평원에 위탁할 것인지, 별도의 중계기관을 설립할지는 복지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계기관을 심평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심평원의 정보집적과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 심사 등을 우려한다는 점을 들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열람·집적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진 의원실은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구축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