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미국에 "WTO개도국 지위, 한국농업 민감성 고려" 요청
유명희, 미국에 "WTO개도국 지위, 한국농업 민감성 고려" 요청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10.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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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등 美정부 핵심 관계자 통상현안 논의
한미 FTA 이행 활발 강조…자동차 232조 관세부과 제외 설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제공=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제공=산업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나라의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와 관련해 국내 농업의 민감성에 대한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자동차 232조 조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집중 강조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명희 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Larry Kudlow)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NEC) 등 미국 정부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은 WTO 개도국 문제와 관련해 한국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 농업의 취약함을 근거로 개도국 지위를 주장했고, 이를 인정받아 우대 혜택을 받으며 농업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WTO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농산물 관세가 대폭 감축돼 다량의 저렴한 수입농산물이 국내에 유입되고, 농산물 가격 지지를 위한 농업보조금 규제도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국내 농업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는 우려가 농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유 본부장은 결정시한이 다가온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기간이 종료되는 5월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감시한 전날인 5월17일 백악관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이 외의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부품의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발표하면서, 조치 결정 시한을 11월13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미국 측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통상 현안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한·미 간에 FTA 개정협정 발효와 이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교역과 투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에 232조 자동차 조치가 부과 되서는 안 되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경제의 위상과 대내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 관계자와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이달 25일 열릴 가능성이 높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관련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안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정부가 이들 국가의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시한은 10월23일까지다.

parks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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