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에게 투자한다… 3년간 총 4300억원 투입
서울시, 청년에게 투자한다… 3년간 총 4300억원 투입
  • 전상현 기자
  • 승인 2019.10.23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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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0만명에게 청년수당 지원
4만5000명에게 청년월세지원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3년간 총 43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청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과 ‘주거’의 출발 불평등선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방향이자 목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청년출발지원’ 정책 발표 타운홀 미팅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청년의 구직현실과 주거현실을 되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을 발표했다.

일단 월 50만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6500명에서 3년간 10만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즉,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한다.

또,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내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각 2만명씩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와 별도로 만19세~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2%)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문턱을 낮추고 조건은 현실화한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이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완화되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기존 25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시는 내년 총 1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4억35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오늘날 청년문제가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켜 범사회적, 범세대적인 논의도 시작한다. 청년 당사자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고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내년부터 격월로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을 진행해 공정채용, 소득 같은 청년 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한다.

이들 정책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으로 도출됐다. 청년 당사자들의 민간 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채택했다.

시는 내년도 청년수당(1008억원)과 청년주거비지원(104억원)예산으로 총 111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2016년 도입 이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2018년 참여자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47.1%가 취업, 창업, 창작활동 등을 통해 ‘자기 일을 찾았다’고 응답했다. 또, 83.0%가 ‘구직목표 달성에 매우 도움이 됐다’, 88.7%가 ‘다른 정책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청년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99.4%에 달했다.

청년수당의 효과와 성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중앙정부도 올해부터 서울시 청년수당을 벤치마킹한 ‘청년구직활동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 청년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 서울시가 함께 걷고, 서울시가 청년의 짐을 나눠지겠다”며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대폭 확대하고 월세지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정책이 필요한 모든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항상 청년과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jshshi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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