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2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 개정 및 예산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 및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유 수석부의장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부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적극 대비해온 결과,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을 탈피하고 자체기술력과 공급안정성 확보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등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당정청은 지금까지 기업현장 애로 49건을 해결(72건 접수)하고, 자금 지원 972건 등 총 1021건을 지원하고, 총 2조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 대외 아웃리치 및 WTO 제소를 통해 각국 오피니언 리더에게 일본측 조치의 부당성, 글로벌 경제 및 국제무역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상황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다. 

또한 WTO 제소를 통해 일본의 수출허가제 남용을 막고, 유사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거뒀다고도 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그러나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언제든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의 강화와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 설치 등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개발･협력모델 등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관련한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2조1000억원의 심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내년도 사업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조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또 아울러 정부는 조만간 WTO 2차 양자협의를 개최해 사태의 조기해결을 도모하는 한편, 승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거쳐 패널설치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 수석 부의장은 "양국 긴장 상태를 원만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관심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미국과 프랑스 등 소재·부품 강국과의 기술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정세균 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 수석부의장 등, 정부에서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자부·국무조정실 관계자,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과 이진석 정책조정비서관이 각각 참석했다.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현재의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품·소재 관련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전혀 아니다. 앞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생산 확충 관련 기업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일본과 무역 관계를 정상화해가는 조치는 꾸준히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아베 정부도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전향적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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