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로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프리젠테이션(PPT)을 곁들인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화두는 공정을 위한 개혁 추진으로 귀결됐다. 최근 IMF가 글로벌 저성장 속에서 한국을 콕 집어 우리 경제의 양적 완화를 권고한 예 등을 들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연설 첫 머리말 속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밝혀온 정책의 정체성과 방향성에 속도를 더해 이제는 임기 4년 차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국민이 피부로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일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30분 동안 이어진 시정연설에서의 키워드는 단연 공정과 개혁으로 함축됐다. 갑을관계 개선과 공정경제의 법안 통과 문제를 거론했고,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또 보수와 진보의 통합을 당부하며 “스스로 성찰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사태에서 드러난 교육 불공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해결 하겠다”면서 정시 비중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어찌 보면 현재의 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개혁 등 이 사회에 만연한 패악에 대한 개혁에 앞서 교육의 불공정을 바로 잡는 일은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 가장 치밀하고 신속히 다뤄야 할 문제임이 분명하다.
대학이 청년들에게 주는 공정한 기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인생의 진로에 대한 기회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학벌과 학연이라고 하는 고루하고 지리멸렬하기 짝이 없는 잣대로서 그간 대학이 또 다른 불공정 사회의 출발점이 돼 왔다.
소위 강남학군에 형성된 그들만의 스카이캐슬은 지금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저변의 불공정을 양산해 내고 있고, 그 속에서 다시 기득권의 재분배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많은 학부모와 청년들이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이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4만6190명의 수험생이 줄어들어 총 54만8734명이 응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수험생이 줄어드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므로 이에 걸맞은 대비도 필요하다. 다양성과 공정성, 대학의 평준화와 경쟁력 같은 우리 고등교육의 요소들을 꼼꼼하게 고려해 교육정책이 ‘간판’이 아닌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서 대학이 기능하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 줘야 한다. 비리로 얼룩진 사학은 과감히 퇴출하고 국·공립 대학, 지역 사학의 특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 부모의 배경이 진학에 어떤 경우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이번 기회에 싹을 잘라내길 바란다.
출발점이 다르니 뒷줄에 서 있으라고 더는 미래세대를 내몰지는 말아야 한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