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은 2년 반 준비해야 할 시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고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왔다"며 "부모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면서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못해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돼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분도 계신다"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하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는다"며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며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 2016년 26위에서 크게 올라갔고,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연속해서 17위, 15위, 13위로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는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 중국보다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견실함은 우리 자신보다도 오히려 세계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며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며 "재정이 마중물이 되었고 민간이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이제 겨우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뿐"이라며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