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여야가 이번 주 본격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의 '초수퍼예산'을 편성한 만큼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이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데 이어 2020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연다. 

이어 오는 28~29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갖고, 30일과 11월4일 경제부처 예산심사, 11월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한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 11일부터 가동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2일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9.3%(43조9000억원) 증가한 513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원을 초과한 '초수퍼예산'이다. 

재정확장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세계적인 경기성장세 둔화 등을 들어 적극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안사수'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선 야권은 '대폭삭감'을 벼르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보다 44조원가량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재정 확대 필요성엔 일부 동의하나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특히 여야는 올해보다 21.3% 증가해 역대 최대규모인 25조7697억원인 일자리 예산을 두고 격렬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서민 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반드시 원안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고용 창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자리 예산은 퍼주기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국면에서 올해보다 10.3% 늘어난 1조22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두고도 여야간 충돌이 전망된다. 

[신아일보] 김가애·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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