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로 사실상 종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는 이날 각각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여야는 이날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지난주 사퇴한 데다 국감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하는 성격상 이날 국감은 다소 차분한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법사위에서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화두가 되며 여야가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부각했고, 자유한국당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엄격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출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에 대해 "검찰에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보고하지 말라고 말했다"면서 "일체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채권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또 교육부 등에 대한 교육위 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 자녀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조국사태'와 관련해 방지대책이 뭐가 있느냐"면서 "교육부가 (조 전 장관 딸과 관련해) 서울대에 조처를 지시한 것이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정유라 때는 검찰이나 특검 수사 전에 (교육청이) 조사한 뒤 특검이 진행되는 중에 결과를 발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국회가 여러 번 특별감사를 요청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 전 장관의 경우 8월 20일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일주일 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면서 "특별감사에 착수할 시간적 여유 없이 감사보다 더 강력한 검찰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딸 대학입시 특혜 의혹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 허위학력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원내대표 딸이 성신여대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으며 입학 후 8차례에 걸쳐 학점이 '상향정정'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찬대 의원은 "최성해 총장은 허위학력을 떠들고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총장과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직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했다"며 "교육부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나 원내대표 딸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감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으면서 시작부터 끝까지 내내 '조국 블랙홀'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정현안 점검 기능을 상실해 '맹탕국감'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24일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각각 내달 1일과 6일 국감을 마무리한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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