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9일 '마지노선' 설정… 한국당 제외 여야 공조도 검토
한국당 "좌파정권 집권 연장용" 주장… 강행시 정국 '안갯속'
사법개혁안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두고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1일 오전 정례회동을 갖고 검찰·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돌파구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에 대해 얘기했다"며 "쟁점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쟁점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뿐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앞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 협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좌파정권 집권 연장용"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23일 실무 의원 간 회동을 통해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의 본회의 부의시점을 오는 29일로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절차상 상임위 논의 기한이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한이 90일인데, 공수처를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은 소관 상임위 또한 법사위인만큼 체계자구심사 기한 90일을 제외할 수 있어 오는 29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에 이어 23일 오후 열릴 예정인 3+3회동의 실무접촉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강공에 나서고 있다.
협상이 불발될다면 애초 패스트트랙 지정에 함께 나섰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재공조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조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군소 야당의 공수처 셈법이 다른데다 선거법 개정안 선(先) 처리 합의 문제도 얽혀있어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합의가 결국 무산된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보이콧과 같은 움직임을 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3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최대한 속도를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인사청문회법 개정과 관련해선 운영위원회의 법안소위를 가동해 논의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3년간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추천 역시 당초 합의한대로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신아일보] 허인·고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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