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비무장 지대와 서해 북방 한계선 (NLL)도발 위협도 모자라 동해 상공 민항기 안전까지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9-20일 키 리졸브 일정을 유엔군사령부가 앞서 2월 18일 공식적으로 사전통보 했을 뿐 아니라 연례훈련임을 알고 있는 북한이 대한민국 민항기까지 위협하고 나선 것은 우선 우리 한국을 압박 하면서 8일로 예정된 매 5년의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대내적 위력을 과시 하려는 의도가 또한 짚인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 시리즈가 결국은 묘혈을 파는 자충수밖에 안된다고 믿는다.
북한이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와 인접한 동해를 특정한 대목도 그렇다.
‘인공위성 광명성 2호’로 위장발사를 공언한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는 물론 단거리 미사일 등을 통해 도발하고 그 배경을 한미양국의 ‘키 리졸브’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 시키려는 책략이 들어다 보인다.
‘키 리졸브’에 대해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운운 하면서 버락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한 묶음으로 협박 선상에 올린사실. 6자회담 참가국 순방에 나선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특사의 7-10일 방한을 앞둔 시의등도 북한의 속내를 간파 할 수 있게 한다.
북한 이렇듯 전운까지 예고해 남남 갈등을 선동하면서 경제위기 또한 심화시킬 수 있다는 위협을 앞세워 이 정부의 대북정책 그 기조를 바꾸려고 획책해 왔다.
민항기들이 우회 항로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됨으로써 국내외 민간인 불편이지만 추가 비용도 또한 만만찮다.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면 ‘대가를 치른다고 해온 거듭된 협박을 그런 식으로 행동화한 것이지만 그 허세가 치사 하기 까지 하다.
이겨야 말로 깡패수법이다.
민항기 안전 위협은 명백한 국제귀약 위반으로 국제제재만 초래할 뿐이다.
한미 양국은 이럴 때 일수록 긴밀하게 대북 정책 공조를 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 민간항공기구를 통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한편 미국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특사 방한을 활용해 한 미간 대북정책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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