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완전판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출시한 서비스들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만건에 달하는 금융 민원 가운데 보험 민원 비중이 61.9%(생명보험 25%·손해보험 36.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명보험 민원 가운데 보험상품 설명 불충분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손해보험사의 불완전판매현황’ 장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완전판매 건수는 전년 대비 2016건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e-클린보험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서비스는 설계사의 이름과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비율, 판매한 상품계약의 1년·2년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험협회가 운영 중이던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소비자와 보험설계사와 대리점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별로 별도 공시되고 있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통합공시시스템도 마련했다.
하지만 과거 시스템보다 관련 정보의 양이 적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 모집 질서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e-클린보험서비스의 정보 동의율이 90% 이하로 하락했으며 불완전판매율과 같은 핵심 정보의 동의율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윤경 의원은 “e-클린보험서비스에 공개되는 정보는 설계사의 정보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영지물이 될 것”이라며 “신뢰도 정보에 속하는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는 설계사의 추가 동의를 통해 공개되는데 이에 대한 동의율이 5.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겠다고 도입한 제도가 무용지물이고 소비자는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아직 서비스 출시 초반이기 때문에 정보 동의를 얻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e-클린보험서비스 출시 처음에는 지지부진하다가 공개율이 90% 다다른 상황”이라며 “개인정보이다 보니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제 막 시작한 서비스인 만큼 차후를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에는 동의안 한 분들도 동의 안 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설계사 스스로도 (이 서비스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정착된다면 불완전판매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