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5일 최근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통계를 분석,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 금융부채는 2005년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연평균 11%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출이자율도 2005∼2006년의 평균 5.65%에서 2007∼2008년 6.80%로 상승함에 따라 이자상환부담 증가율이 2005∼2006년의 평균 14.3%에서 2007∼2008년 26.3%로 크게 확대돼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이 지난해 3분기 기준 46.5%로 전년의 43.3%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금융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한편 가계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49%로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심각했던 2003년의 129% 이후 최근까지 높은 수준으로 지속돼 가계부채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자산 축적 미흡은 소비 등 실물경제에 지속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에 대한 소득, 가계부채, 이자상환부담비율과 이자율의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부채가 누적되면서 늘어난 이자상환부담비율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금융자산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 이자상환 등 비소비지출이 확대되면 일시적인 소득변동에도 소비지출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저소득계층 사이에서 특히 심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국민은행의 '2008년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재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인 계층 중 가계부채가 연 소득대비 5배를 넘는 고위험 가구가 40.2%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이 계층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도 가계부채가 고위험인 가구가 11.2%에 달해 가계의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비위축 등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가계재무구조별로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저소득층은 소득 증대 및 안정적인 소득 흐름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실업대책과 금융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확대와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 기본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및 확대 등 가처분 소득증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간소득층의 경우 부동산자산 보유가 부채부담의 주요인이므로 적용금리 인하 등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 자산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 고소득층은 소비심리 회복과 함께 내년으로 유예됐던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시행,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유인책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교육,의료,관광 분야의 서비스 질을 높여 고소득층의 해외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가계가 자산가치 감소와 부채 증가의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소비여력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부실화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세분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