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법개혁안 중 공수처법을 분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핵심은 공수처 설치 관련 사항"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에 최우선으로 당력을 집중하자고 특위에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보자"고 말했고, 특위 위원들도 "민심이 가장 집중된 검찰개혁의 최종 핵심은 공수처 설치"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선거법이 있다"면서 "선거법은 11월 말이 돼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고, 10월 29일 이후에는 공수처법 처리를 강력히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 대응"이라고 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시간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시간을 가져야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며 "의원의 특권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민심을 사려 의원도 기소 대상에 넣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와 관련해서는 "대국민 담화,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공수처법 분리 우선 처리' 등의 방침을 야당에 알리고 논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오는 21일과 23일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과 '3+3 회동'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당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의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야 4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 공조도 논의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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